고려신학대학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 책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쟁점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 배경, 개념, 특징,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메타버스 산업과 그에 관한 정책 동향을 다루는 방식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책의 핵심인 3장에서는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을 다루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기존 저작물과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다루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 부수적 복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NFT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였다.

저자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중이다. 언론법제, 미디어 정책 및 규제,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 『미디어 저작권』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디어와 법』(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공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청자』(한국학술정보, 2010) (공저), 『가족과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가 만드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한울, 2010) (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2016)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공간이용의 법적 성격: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2014)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사적 이용을 중심으로」(2014)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저작권법상의 성격」(2013)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 법 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2012)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중심으로」(2011) (공저)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2010)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2006) (공저)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2006) 등이 있다.

Chapter 1 │ 메타버스의 이해

1.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4
2. 메타버스의 개념 8
3. 메타버스의 특징 14
4.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쟁점 22

Chapter 2 │ 메타버스 현황

1. 메타버스 산업의 실태 29
2.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동향 33

Chapter 3 │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저작권 쟁점

1.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및 쟁점 41
2. 메타버스 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46
3.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70
4.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80
5. 부수적 복제 면책조항의 적용 85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91
7. 메타버스에서 AI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95

Chapter 4 │ 메타버스와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관리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과 NFT 106
2. 블록체인, NFT 기술활용과 저작권 쟁점 110

참고문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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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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